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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출발기금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대상 요건,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 제도란?
1.1. 제도 개요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2.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은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조정 지원 내용
2.1.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새출발기금은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과 가계 대출을 포함하여 최대 15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중 담보 대출은 최대 10억 원, 무담보 대출은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은 제외됩니다.
2.2. 채무조정 세부 내용
- 상환 기간 조정: 거치 기간 최대 3년 (신용 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신용 대출 10년)
- 부실차주: 보유 재산을 반영하여 원금 조정 (0~80%)
- 기초수급자 등 고통받는 취약계층: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 금리 조정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강제 집행도 중지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진행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3.1.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는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은 제한됩니다. 신청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3.2. 신청 제외 요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 요건상 하자가 있는 경우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등)
4. 신용정보 및 채권자 변동
4.1. 신용정보 변동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 시, 부실차주는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된 후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그러나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4.2. 채권자 변동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 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채권자는 금융회사에서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로 변경됩니다. 이와 같은 변동 사항은 소상공인들이 여러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새출발기금 신청 후 주의사항
5.1.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만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2. 추가 정보 확인
새출발기금과 관련한 문의는 대표 콜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공식 웹사이트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 빚을 감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과 채무조정 세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추가적인 정보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공식 웹사이트나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