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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장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곤 해요. 그렇다면 오늘은 2024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지, 그 주요 정책에 대해 함께 알아봐요.
2024년에 변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제도는 다음과 같아요.
다가오는 내년에는 신혼부부, 아이를 출산한 가정,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약과 대출에서 새로운 혜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동산 정책 변경내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청년드림주택청약 출시 예정
'청년드림 주택청약'이라는 새로운 정책이 내년 2월에 출시될 예정이에요. 이 정책의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며, 소득 기준은 연 5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알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봤을 때, 가입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고 혜택도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존에는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였던 가입 요건이 이번 '청년드림 주택청약'에서는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로 대폭 완화되었어요.
이자율은 최대 4.5%로 설정되어 있고, 매월 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 금리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요. 이처럼 '청년드림 주택청약'은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의 기회를 더욱 넓혀주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 의무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사항 기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1월 도입 예정이며, 전월세 계약 시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신생아 특례대출
① 올해 이후 출산 무주택 가구가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최대 5억 원 한도 내 연 1.6% ~ 3.3%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② 5억원 이하 주택 전세자금 3억 원 한도 연 1.1% ~ 3%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신생아 특례대출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더 낳게 되면 대출 금리가 아이 한 명당 0.2%씩 인하된다고 합니다.
4.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 변경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특별공급 기준이 바뀌었어요. 자녀가 3명 필요했던 기존의 기준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서, 이제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도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답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변경되었어요. 이전에는 3명의 자녀가 있으면 30점, 4명이면 35점, 5명 이상이면 40점을 받았는데, 이제는 2명의 자녀가 있어도 25점, 3명이면 35점, 4명이면 40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요즘 가구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런 변경은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5.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나 출산을 앞둔 가구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내년 3월부터 국내 공공 분양 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제도가 도입됩니다.
민간분양, 공공임대 등 연간 7만 가구 공급 예정이며, 맞벌이 가구의 월평균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까지 확대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어 2명의 자녀가 있는 가구도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배점도 변경되었습니다.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2024년 부동산 정책 변경내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세사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꼼꼼히 따져보신 후에 모든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